충남북 광역단체장들 '행정수도' 해법 미묘한 입장차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관정 협의체'·양승조 지사 '충청권 연석회의 구성' 제안
대전-세종 통합론이 재점화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대전-세종 통합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 설정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브리핑 때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행정통합까지 가는 방향을 발표해 많은 반향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과 세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세종시 발전이 대전의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돕고, 그 발전이 대전으로 연결되도록 이끌자"며 "이를 통해 충청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전형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장기적으로 대전·세종의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 뉴딜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전과 세종의 상생 협력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의해 나가고,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이 '대전-세종통합론'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행정수도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거나 '알맹이가 없다'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진정성을 담아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큰둥한 반응을 내비쳤던 세종시 입장에선 행여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희석되거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충남북 광역단체장들의 '행정수도' 해법에 관한 견해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자체 통합론보다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양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행정협의회와 충청권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충청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시종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서울은 주민등록상 1000만 도시지만, 정치·경제·금융·지식 산업의 집중으로 기능상 실제 활동인구는 3000만 도시”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서울의 과체중과 지방의 저체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서울의 기능을 대폭 축소·분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서울과 지방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자 서로 상생하는 길로서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며 “서울은 체중을 줄여 쾌적하게 만들고 지방은 체중을 늘려 풍요롭게 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서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충청권 4개 시도도 이른 시일 내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활동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승조 지사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의 소명이자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거듭 밝혔다. 양 지사는 “최근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수정안 발표에 반대하며 22일간의 단식 투쟁이 떠오른다. 행정수도 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과밀화에 살 수 없고, 지방은 공동화에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서울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국공유지 개발, 재개발 정책, 신도시 건설 등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도시에서의 대책은 될 수 있어도 이미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서울의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국민들을 서울로 몰려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완성하는 길이며, 국정의 비효율과 소통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회는 조속히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은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입법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