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살리려고 주민 터전 버렸다” 용담댐 피해 주민 ‘집단소송’ 예고
“댐 살리려고 주민 터전 버렸다” 용담댐 피해 주민 ‘집단소송’ 예고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8.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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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권 4개 지자체 “명백한 인재다” 보상·지원대책 촉구
충북 호우 피해액 2500억 육박···충주 783억·제천 722억
충북 영동군은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15일 양산면 수해 현장을 찾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국장,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 피해는 홍수 조절 실패의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세복 영동군수가 15일 양산면 수해 현장을 찾은 박덕흠 국회의원(왼쪽)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가운데)에게 용담댐 방류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4개 지역에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이다.

충북 영동군은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15일 양산면 수해 현장을 찾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국장,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 피해는 홍수 조절 실패의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날 “용담댐 방류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인 영동군 주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며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은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데,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4개 지자체에 따르면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로 하류지역의 막대한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공문을 통해 방류량 감소 요청을 했지만, 초당 2900t 방류로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0㎜ 정도여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없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용담댐의 안일한 방류관리 탓에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다. 방류량 감소 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수자원공사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영동군과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은 오는 18일 피해지역 4개 군이 범대책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9일에는 4개 군 피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충북 지역의 호우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도내 호우 피해액은 2498억원(공공시설 2182억원, 사유시설 316억원)에 이른다. 하루 사이 240억원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7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천 722억원, 음성 300억원, 단양 494억원, 진천 57억원 등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도내 수해 지역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가 난 시설 응급복구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공시설은 2557곳 중 2339곳(91.5%)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사유시설도 1105곳 중 941곳(85.2%)의 응급복구가 끝났다. 다만 이들 시설의 항구 복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주말인 이날도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218곳, 농경지·공장·태양광·주택 등 사유시설 164곳에서 복구 작업을 한다. 현장에는 공무원 320명, 군인 520명, 경찰 17명, 소방 193명, 자원봉사자 1120명 등 2751명이 투입된다. 산사태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627대도 배치했다. 이재민 290가구 559명과 일시 대피자 69가구 104명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충주에 인력 127명, 장비 33대를 투입해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주에서는 지난 2일 수해 현장으로 출동하다 사고를 당한 소방대원 1명 외 주민 2명을 찾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이들 말고도 10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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