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균형발전 대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여당의 움직임과 달리, 제1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행정수도 불가론’이 당파를 초월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성명을 내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청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균형발전 특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인다”면서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충청권은 물론, 지방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 인식에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행정수도 불가론' 발언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 발언이 김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이번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이 의제를 외면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다시 잠잠해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한 재점화 차원에서 잃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첫 교섭단체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이 당시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