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지역감정 조장·소모적 논쟁 가열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지역감정 조장·소모적 논쟁 가열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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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과 남부권 도의원 간 '찬반 공방'으로 확전 양상
'균형발전 마중물' vs '균형발전 빙자한 역차별' 대립각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놓고 북부권과 남부권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놓고 북부권과 남부권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부권과 남부권의 민심이 균열되고, 그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자치연수원이 들어설 제천 등 북부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기는 반면,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권 공무원노조와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빙자한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심을 대표하는 도의원 간에도 대립구도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충북도의회 김국기 의원(영동1선거구)은 지난 3일 385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에 있는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자치연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산업관계연구원 설문 결과를 보면 도내 공무원의 51.6%가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시종 지사가 공약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길 경우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며 “제천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남부권 공무원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헤아려 이전 문제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주에 있는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467억 원(총 618억 원)을 들여 연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초래하게 될 문제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수원 이전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지만 이는 표심만 좇는 낭비성 공약인데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미흡했다”며 “단양(25%)과 충주(11%) 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고, 북부권을 제외한 공무원 3분의 2(64%)가 연수원을 이전하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수원을 이전할 경우 연간 6억 4000여만 원의 교육비가 증가하고, 충주.제천.단양을 뺀 다른 지자체는 매년 8억 원이 넘는 교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규모의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단계 파급효과는 1000억 원(1036억 4000여만원)이 넘지만, 운영단계 파급효과는 연간 10억 3000만 원(30년 간 309억 4000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육비 증가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도 문제가 있으면 철회한다”며 “연수원 이전은 지역갈등과 불균형만 가속화할 뿐이다. 이시종 지사는 진정한 충북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연수원 이전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영동을 포함해 보은·옥천·영동지역 공무원노조는 3개월째 충북도청 서문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달리, 전원표 의원(제천2)은 이날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충북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제천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도 직속기관 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출연·유관기관이 청주 부근에 산재해 있는 만큼, 자치연수원을 이전해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치연수원 이전을 놓고 지역별로 맞불을 놓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당근책’도 남부권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또 다른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도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립’을 위해 영동군에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부지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립’은 부득이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청주에 위치한 자치연수원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등을 유치할 경우 청주지역에는 식당 이용 등 상당한 과실이 떨어지고 제천지역에도 연수원 이전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농업기술원 남부 분원 설립은 고작 직원 몇 명 내려오는 데 불과해 ‘균형발전’을 빙자한 역차별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충북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설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도와 제천시는 지난 7월 20일 총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청주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오는 2023년 말까지 제천시 신백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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