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제출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지난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 움직임 역시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지지 의사와 연대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국회 및 관계 정부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충북 청주시의회도 국회,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7월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며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됐다"며 "그 뒤로도 전국 모든 부와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며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세종시는 업무시간에만 활성화되는 '반쪽짜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충청권 31개 기초단체 협력을 건의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선언문 전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백지계획’을 통해 통일이 될 때까지의 행정수도를 만들려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돼 세종특별자치시는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늦게 출범했지만 짧은 시간 내 큰 성장을 이뤄냈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담긴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것이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작일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주택문제,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