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18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용담댐 방류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세복 영동군수(4개 군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환경부를 찾았다.

지난 12일 옥천·금산·무주군수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 조명래 장관을 만나 범대위 입장을 재차 전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범대위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 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모두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와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환경부는 댐 부실 운영·관리 문제가 나오자, 지난달 14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범대책위 위원장인 박세복 군수는 “4개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수해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관련부처에 전했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지역 재건 기반 구축,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4개군과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방문 자리에서 박 군수는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와 빠른 보상촉구, 그리고 위원 선정시 각 지자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꼭 포함되도록 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4개 군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 주민들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23인으로 구성됐고, 수자원학회 부회장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종료 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에 인접한 하천의 홍수 상황과 댐 관리 적정성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전반을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댐 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 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댐 관리 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때 댐 관리 문제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댐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간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