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으려면 발급비용 11만원 부담… 통장오류도 심각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이 황당한 신청 절차로 인해 가뜩이나 침울한 소상공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지난 24일,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 홀·짝수와 상관없이 26일에는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맘춤형 지원’이라는 사전 홍보와 달리, 일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로는 아예 접속 자체가 되지 않고, 11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서명법에 의거해 설립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공인인증㈜(KICA)으로부터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억 원보다 적고,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214만 명 중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접속이 이뤄졌다.
때문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일반 소상공인들이 지급받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11만 원을 빼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89만 원에 그쳤다.
또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와 달리, 휴대폰 본인확인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토록 했다.
더욱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안내와 달리, 본의 명의의 통장을 입력하면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계좌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을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해 두번 씩 계좌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대두됐다.
소상공인 A씨(옥천읍 장아리)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면서 첫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침 일찍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안내 오류로 황당했다”며 “법인 범용 공증서가 필요없는 소상공인까지 11만 원의 비용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입력하라고 해 놓고, 다 입력하고 나면 통장 오류라고 재입력하라고 하는 등 설익은 시스템으로 혼선을 빚게 해 찜부럭이 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