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대전 사무공간 태부족…경제부처 모두 세종에 있어”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디어붓 2019년 2월28일자, 5월26일자
황운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 대전에 본부를 둔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전시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마저 떠나면 시세(市勢)가 급속도로 기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한 달여 전에 행안부가 행복도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적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중기부가 이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05년 당시 행안부 고시에서 비수도권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중기부 이전을 계획한다면 행안부 고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상 중기부와 같은 비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점, 대전청사~세종청사간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어 타 부처와 협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점, 현 대전청사 부지 내 신축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세종시로 이전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안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안 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현재 사무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제약이 있다”며 “경제부처가 다 세종에 있어서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간혹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대전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등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통한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에 대한 내부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현장 민원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부처 간 공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부처로서의 위상 재정립, 조직 확대에 따른 대전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내부직원들의 이전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부 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에 대해 3명 중 2명(68.6%)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4%는 ‘기관 이전에 대한 기관장(홍종학 전 장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취임 이후 세종시 이전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더욱이 박 장관은 4선 중진의원 경력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어 직원들의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기부 이전 시 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을 진영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박 장관과는 4선의 국회 의정생활을 하며 얼굴을 맞댄 친분이 있다.
중기부 이전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부(部)로 승격됐는데도 세종에 모여 있는 중앙 부처 간 회의에서 ‘청(廳)’ 취급을 해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직원들 내부 기류도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처음엔 대전에 오래 터를 잡고 있던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에 시큰둥했으나 부처 사회에서 점점 열패감을 느끼면서 세종시 기류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청회에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 부처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만 행복도시법에 명시돼있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자리 잡은 중기부는 시시때때로 이전설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대전청사 유지로 결론이 났고, 대전시 쪽에서도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온 터라 무산됐다. 그러나 중기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대전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됐다.
정부세종청사와의 협업을 통해 위상을 강화할지, 대전의 토착기관이라는 명분을 유지할지 20년 만의 중기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