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69% 올라 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지방 평균은 0.41%
전월세 가격이 나날이 오르면서 정부가 전세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월셋값 상승은 이미 정부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현상이지만 예상보다 상승세가 가파르고 좀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전셋값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어 서민들의 전세난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0.53% 올라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28%로 시작해 2∼5월 보폭을 줄여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다. 수도 이전 등 논의 영향으로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26.23% 폭등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조치원읍과 행복도시 내 보람·도담동 위주로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조치원읍 및 고운·다정·종촌동 위주로 상승세 보였다”면서도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폭은 지난주보다는 축소했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요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대책을 낸 전례는 많지 않다. 과거 전셋값이 치솟을 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의 처방을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초저금리 시대여서 전세대출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많지 않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공재건축은 현재로선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합이 없다. 일각에선 전월세 시장에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거나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