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균형발전 역주행…이전 검토 철회” 촉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전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나,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여부를 놓고 정·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는 병무청,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산림청, 통계청, 문화재청 등 7개 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밀집해 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설은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능이나 인원 등은 보강됐지만 이전과 같은 중기청 시절의 대전청사에 계속 머물고 있어 다른 행정·경제부처와 협업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전청사에는 청 단위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전시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나다"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부(府)의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강력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당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20년이 넘게 자리하면서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중기부의 이전 문제는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의 미래상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부처 승격을 이전의 주요 사유로 삼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에서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이전 문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4차 산업 선도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중기부 이전과 함께 산하기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대전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도 지난달 ‘중기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기부 산하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공개 역시 이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12월 창업진흥원이 세종으로 이전을 계획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한다.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의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중기부 이전시 추가 이전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정부부처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결정 된다’며 한 발 빼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미 무게추가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