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세종시 재정자립도 "취득세 의존 심각해 허리 휜다"
겉과 속 다른 세종시 재정자립도 "취득세 의존 심각해 허리 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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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재정자립도 59.3%로 광역지자체중 2위···취득세 비중 타 시·도 27% 세종시 46%”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점차 증가···2030년에는 2527억원 소요 예상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 현황. 박완주 의원실 제공
세종시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 현황. 박완주 의원실 제공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행복도시 1·2생활권(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됐으며,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도 주관하게 됐다.

시는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맡아 2년 동안 진행한다. 연말까지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주권회의에서 분과별로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에는 부문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다.

세종시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7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000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완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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