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일 정부부처 빼앗아가는게 균형발전이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기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이전 이유는 '협업'이다. 핵심 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부처간 협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정부 내 모든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본부 조직을 세종으로 옮기면 정책 시너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중기부의 세종 이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의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인데 그 취지에서 보면 대전에 있는 기관을 굳이 세종으로 옮겨야 필요가 있느냐”며 “150만 시민들과 함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도 “대전과 세종이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논리는 기관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 대전은 중기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장철민(대전 동구)·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기부 세종 이전 재검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12개 경제 단체 모임인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공식 천명하면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5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세종3청사’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이르면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공식 천명한 것도 이 같은 건설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새로운 청사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어떤 부처가 이곳을 사용하게 될 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설사 새 청사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처가 옮겨간 공간을 사용하면 된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26일 열리는 종합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산하 기관 이전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인지, 반대로 급제동이 걸릴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