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도' 충청권 광역발전계획 본격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도' 충청권 광역발전계획 본격 추진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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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세종시 건설 3단계·공동캠퍼스 조성·세종테크밸리·스마트시티 조성 박차
초광역권 논의에 발맞춰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구상·논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행복청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행복청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문제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3단계·공동캠퍼스 조성·세종테크밸리·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세균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돼있다.

민간위원(10명)은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이고, 정부위원(16명)은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1단계(2007~2015)·2단계(2016~20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인구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17만3000명) 및 15개 국책연구기관(3만7000명)이 입주해있다. 하지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정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3단계(2020~2030)로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법 상 행복청의 업무·특례범위 유지,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추진(11월) 중에 있다.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한다. 5생활권은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 적용, 6생활권은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등을 설치한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한다. 이는 대전·세종·청주·천안 등 거점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생활권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한다.

대전은 AI기반 지능형도시, 충남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충북은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개발 플랫폼을 중점 추진한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해 AI 기반으로 분석‧활용하고 관련 기관·기업을 집적해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을 육성‧거점화하기로 했다.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한다. 충청권 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현재 8기(전국 45기)에서 오는 2022년까지 85개소(전국 310기)로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이날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립 절차는 사전기획용역 추진→총사업비 협의→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한다.

20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2018년 1475대→2019년 2595대),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마을방과후활동·기초학력 지원 등),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2018년 238억원→2019년 273억원)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다. 

종합시민만족도는 5.24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5.09점) 대비 0.15점 상승했다.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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