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한 박덕흠도 꼬리 무는 의혹에 ‘난감’
21대 국회 출범 5개월여 만에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는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회계부정’ 의혹에도 검찰소환에 불응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29일 현역의원 신분으로 5년 만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공무원 출신인 그는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데뷔했다. 청주 상당은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한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4·15총선 뒤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고소로 각종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그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총선 회계기록이 담긴 장부 등을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시의원 돈 등이 그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나왔으나 정 의원은 끝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당 안팎에서 출석 압박이 가해졌으나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버텼고 끝내 강제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을 철통방어 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처벌 수위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A씨를 포함해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회계장부 등이 정 의원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연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을 인정하면서도 정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의 중심에 정 의원이 있다고 보는 만큼 그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모든 의혹이 4·15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관련 사건 전체가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상고심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 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면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 의원을 고발한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4·15총선에서 3선 고지를 밟은 박덕흠 의원도 피감기관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변경했으나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급기야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의혹은 채용 비리·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등으로 확산했고, 여러 단체의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그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에 올라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 역시 21대 국회 출발이 순탄치 않았다. 그가 6년간 충주시의 조각품을 무단 소유했다는 의혹이 총선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술품을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그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