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고삐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금명 결정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고삐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금명 결정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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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장실 남기고 세종시로 옮기는 案 유력
민주당, 이번 주 종합보고서 발표…야당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단은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겨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를 이전하고 난 뒤 비게 될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관련 “민주당이 이름만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편법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와 상의된 일도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저희도 총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가 10만평인데, 무려 18만평 면적에 어림잡아도 1조 50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민주당이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한다”며 “우리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원회 몇 개를 설치하는 차원의 국회 이전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상임위원회 몇개를 시범운영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만들어지며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의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해당 법률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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