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김종인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천명' 건의"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은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됐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령화, 경제의 상대적 쇠퇴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다. 1000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있고, 금융권 90%, 대형병원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한 행정수도 미완성으로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회 등 핵심정부기관이 이전을 안하면서 국가운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공무원 43.6%가 주 1~2회 서울 출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85.8%가 국회 세종의사당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72.8%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도 함께 했던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등 12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소속돼 있으며, ㈔공공과 시민참여연구센터가 참관단체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건설, 대전·세종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간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도시 건설, 대전·세종 상생발전 등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협력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사업에도 힘을 모은다.
최정우 대전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며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수도권의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시즌2 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면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면 충청권의 민심을 잡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선에 치명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은 국회 이전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서울은 글로벌 시티로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담은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자꾸 헌법재판소 판결만 얘기하면 충청권 민심을 잃게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충청권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당이 제대로 처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세종시 초기 설계자'임을 내세워 통합당 세종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