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민 70% “尹징계 잘못” 충청 대망론에 부친 연고 영향?
충청권 주민 70% “尹징계 잘못” 충청 대망론에 부친 연고 영향?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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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추미애, 尹 징계 ‘잘못했다’ 56.3%…‘잘했다’ 38.8%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검사장·평검사 반기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부정 평가'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부정 평가'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극한의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56.3%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4.4%p, 신뢰수준 95%.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부정 평가’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잘한 일 27.6% vs. 잘못한 일 68.3%)과 부산·울산·경남(30.3% vs. 65.4%)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37.0% vs. 58.0%), 대구·경북(40.8% vs. 56.8%), 서울(41.3% vs. 53.6%) 순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한 일’ 52.4% vs. ‘잘못한 일’ 38.6%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는 윤 총장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다, 윤 총장도 대전고검·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지내며 충청권과 연고가 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충청대망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 94.1%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선 83.9%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성향자(76.6%), 중도성향자(66.6%)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진보성향자는 71.8%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잘한 일 22.1% vs 잘못한 일 75.1%), 70대 이상(31.4% vs 62.2%)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다만 40대(55.8% vs 41.7%)는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겼다. 20대(39.9% vs 47.1%)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총장은 아직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은 조치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올라왔다. 조상철(서울)·강남일(대전)·장영수(대구)·박성진(부산)·구본선(광주)·오인서(수원) 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검사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 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7명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시작한 평검사 회의와 성명서 발표는 이날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현재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북부·의정부·수원·대구·대전·부산·창원·광주·울산·춘천·청주지검과 고양지청·천안지청·포항지청 등 지청들의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들도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합동 성명을 냈으며, 검사가 아닌 각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검찰 내에선 이 같은 직급별 집단 성명 행렬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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