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당 지도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자 친문 누리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또 “제정신이냐.”, “국회의원 너무 오래해서 구린 게 검찰에 잡혀 있느냐” “의원님이 잘해서 당선된 줄 아느냐.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당선된 주제에 주제 넘는 말 좀 그만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언급하며 “금태섭처럼 한번 탈탈 털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한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당신한테서 악취가 진동을 한다. 온갖 오물이 뒤엉켜 있는 쓰레기더미에 갇힌 한심한 작자”라며 “냄새나는 세 치 혀 그만 놀리고 당에서 나가라. 너 같은 회색은 당에 필요없다”고 맹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당신이 여당 의원 맞느냐. 추 장관은 욕먹으면서도 검찰개혁하려고 혈혈단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느냐”며 “국짐당으로 가는 게 좋을 듯하다. 어서 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법원의 판단이 양자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 복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