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2/3 옮기는 “역사적 사건”
세종시 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2/3 옮기는 “역사적 사건”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2.0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행정 소통과 협력 원활, 정책품질 크게 높아질 것
수도권 기관‧단체‧기업도 세종으로… 세종시 발전 가속화
9월 2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했다. 세종시 제공
9월 2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 로 가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반영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2005년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2004년)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것이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추구해온 ‘행정수도 완성’을 상당 부분 달성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건립비 증액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원에 117억 원을 증액해 12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편성한 예산(2019·2020년 각 10억 원)을 더해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2/3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18년 3년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해졌다.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건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촉진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72-4 고운메디프라자 101호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pna2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