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수 '국회법 개정'…충청권 한목소리
충청권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25일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때 이달 중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담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소멸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첫 시발점이다. 지난 2020년 정기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를 통과시키고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통과를 한차례 미뤄졌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3일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소멸위험을 없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수도권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국회가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지 자명한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수도권의 유·불리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일임을 깨우쳐 국회법 개정안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여론 수렴을 위한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36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로 화답할 차례”라며 “의회는 시민들과 전국 지방의회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미적거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20일에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와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충청권 시민단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도 “이번 공청회가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최근까지도 공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개최가 확정돼 다행”이라며 “더는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