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공분 속 LH 직원 ‘용버들·맹지·쪼개기’ 용어도 회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LH가 많은 개발사업을 한 세종시를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세종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종시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들과 LH 직원 등이 ‘지분 쪼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세종시에도 LH직원 땅 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 달라’는 제목으로 땅값과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 전국에서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위법행위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감사원에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이태환 의장이 각각 부인과 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청구 대상은 세종시와 시의회 사무처다. 이는 시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도로 개설 업무와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한 시와 시의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예산편성 당시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음에도 시의회가 항목을 신설해 9개 도로 개설 예산 3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청구다. 이 단체들은 “9개 도로 가운데 하나인 봉산리대로 3-6은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현 시의장 어머니가 산 땅을 지나는 도로로 예산 증액 당시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시의원들끼리 결정한 탓에(쪽지예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지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가족이 관여했는지 친척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뿐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공직자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용버들·맹지·쪼개기’ 등의 용어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용버들(왕버들)은 여러 종류의 버드나무 가운데 하나로, LH 직원 A씨가 광명·시흥 신도시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A씨는 한 평(3.3㎡)에 한 그루가 적당한 이 나무를 25그루가량 빽빽하게 심었다. 토지 보상업무에 정통한 A씨가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촘촘하게 심었을 것이라고 해석이다. 일반적인 나무는 감정가액이 대충 정해져 있어 많은 돈을 받기 어렵지만 희귀수종은 LH와 협상을 통해 보상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나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굵을수록 받는 돈의 액수는 커진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도로에서 떨어진 땅이어서 이런 토지를 잘못 샀다가는 되팔기도 어렵고,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부지로 편입될 것을 예견해 이 땅을 50% 정도 웃돈을 주고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잽싸게 사들여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의 바가지를 씌우고 빠져나오는 투기꾼의 전형적 수법이고, ‘지분 쪼개기’는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를 함으로써 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를 많이 받아내는 형태의 투기 행위를 말한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구입한 토지 약 5000㎡를 4개 구역으로 쪼개서 LH의 대토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을 딱 맞췄다. 이들의 지분 쪼개기는 단독주택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