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 쪼개기·일부 공직자 투기 의혹 수면으로 부상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도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이 전국적·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세종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판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 글은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은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공유한 소유주가 770명에 달했다. 또 한 법인은 최근 3년 새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연간 최다였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1만6130필지로, 이 가운데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매입이 1만786필지에 달했다.
작년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매입량 모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연간으로 가장 많았다. 외지인의 매입량은 2018년(1만223필지) 처음 1만 필지를 넘었고,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수도론이 재점화 된 11월엔 1403필지로 2019년 1월(1326필지)에 기록했던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으나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다.
세종시에서는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했다. 2012년 385건에서 지난해에는 5269건이 됐다. 이는 2019년(2628건)의 두 배이다. 올해 1월엔 205건으로, 작년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투기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도 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점화한 지난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가 총 56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된 건수가 각각 124건과 131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두 달 치 합계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