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의 발행·유료 부수를 공식 인증해주는 한국ABC협회(부수공사기구)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ABC협회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촉발된 부수인증 부정행위와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정치권·언론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확산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문 고시에 따르면 ‘독자에게 실제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도 발행부수에 포함돼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 게재를 외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가능하다.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의 ‘유료부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인 광고비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 창립됐다. 광고주로선 신문사들이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까지 포함하는 ‘발행부수’만으로 광고 단가를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ABC협회는 문체부 관할에 속해 있을 뿐 신문사 회비로 자율 운영되고 있다. 협회의 이사회는 신문·잡지 등 매체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 3자로 구성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9년 ABC협회 검증을 받은 언론에 대해서만 정부광고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집행하기로 한 법령 개정이다. 정부 광고 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2020년 기준 975개 매체가 부수인증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신문 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의 유료부수 기준을 기존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범위를 넓히면서 불공정행위가 음성적으로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유료부수 기준은 지국에서 A신문 1부와 B신문 1부를 ‘끼워넣기’하며 독자에게 신문 1부의 구독료만 받아도 A·B신문 모두 각각 유료부수 1부로 인정될 수 있다. 신문 구독료를 내기 전 6개월 무료 구독도 유료부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이 신문사에 ‘후원’ 명목으로 단체 구독하는 부수까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위원들이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디어·언론 상생 TF 위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돼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성 언론의 유료부수 조작은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 50% 정도에 불과하고 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 98%와는 두 배 가까운 격차가 났다”며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일반 기업의 광고 단가가 부풀려 산정됐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라 계산하면 조선일보의 경우 두 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와 신문사의 유착과 이로 인한 부수 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며 우리 언론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수사 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부수 조작의 근거가 지국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눈치 보지 말고 사무 감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와 부수 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작돼 부풀려진 부수로 국가보조금, 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 미디어·언론 상생 TF도 공정한 신문부수 조사를 위한 입법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종이신문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문지 용도는 ‘단열, 뽁뽁이, 포장, 애견동물, 유리창 청소, 과일·야채 보관’인데 10~13㎏이 5280원에 팔린다. 아예 배달되지도 않은 신문이 포장 째로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는 부수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신문용지가 파지가 된 경우다. 발송 부수의 40%만 작업하고 나머지는 파지다. 이는 중앙일간지는 물론 지역(지방)신문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996년 종이신문 열독률은 85.2%로 거의 열 명 중 아홉 명이 종이신문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 열 명 중 한 명 정도만 종이신문을 보는 세상으로 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4.2분이고, 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 해마다 내리 하락세를 거듭하다 2019년에는 6.4%까지 떨어졌다. 종이신문이 독자들로부터 멀어졌음이 극명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이신문 이용률은 80%가량 줄었다. 그리고 뉴스 이용 창구로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꼽자면 온라인 미디어의 상승, 텔레비전의 상대적 경쟁 우위 유지, 인쇄매체(종이신문과 잡지)의 끝없는 추락, 메신저와 SNS의 상승세 주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들 수 있다. 고정형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은 2019년에도 눈에 띄게 감소해 미디어 이용의 중심축이 가파르게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 이용 수단으로서 모바일 기기의 역할도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 광고업계는 ABC협회의 부수를 형식적으로 인정해 광고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들도 이 같은 부수 인증에 따라 신문사 광고단가 등급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사는 조작된 부수를 기준으로 높은 신문 우송료·광고비를 받아낸다.

문체부가 발표한 부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한 여타 신문사들은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