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생활안정 지원···충북형 뉴딜·기반시설 정비 등
충북도가 당초예산 대비 3799억원이 증가한 6조 218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소상공인·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주도 충북형 뉴딜 및 기반시설 정비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현안사업 적극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 국고보조금 517억원, 지방교부세 180억원, 세외수입 181억원 등이며,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채 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채워졌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북의 신성장산업 고도화를 위해 234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도와 시군이 적극 대응해 대거 선정했고 도로 및 하천 등 지역 안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522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재난지원금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53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7 하계 U대회 유치,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도 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살처분 보상금 등에 868억원을 편성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백신 역할을 할 것이며, 도정 핵심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시군에서도 지방채 활용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큰 경제적 위기였던 IMF와 국제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 지난해 911억원에 이어 올해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에 도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전체에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시·군의 소극적 관리예산 편성보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