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무관용 원칙'으로는 코로나 잡기 어렵다
말뿐인 '무관용 원칙'으로는 코로나 잡기 어렵다
  • 나인문
  • 승인 2021.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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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모습. 청주시 제공
백신접종 모습. 청주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 올려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하는 어려운 과제인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처벌을 운운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영동에서도 지난 달 동네에서 도박판을 벌인 도박사범이 잇따라 적발돼 이 같은 방역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다.

이처럼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정신나간 도박사범들의 일탈은 국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국(賣國)행위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방역수칙을 외면한 채 삼삼오오 모여 도박판을 벌이는 이들로 인해 자칫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박사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K방역을 흔드는 도박사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관용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너나없이 마스크를 쓰고 가족모임을 지양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민생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방역수칙만이라도 충실히 지킨다면 4차 대유행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일탈이 방역의 방파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 이제는 제발 철없는 망동을 멈춰야 한다.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삼가고, 도박과 같은 무분별한 탈선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도 말로만 무관용 원칙을 운운해서는 얼빠진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것도 금물이다.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고, 치명률을 낮추는 일에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백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빈틈 없는 방역과 차질없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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