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진천·음성·증평·괴산) 환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기준인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괴산군의 의견은 묵살됐고 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산군이 남부3군과의 국회의원 통합선거구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지역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멈출 수가 없고, 선거구 획정을 경제생활권, 문화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고려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러한 괴산군의 의견이 반영돼 중부4군으로 환원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를 위해서 괴산의 기관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괴산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괴산군의회가 앞장서서 중부4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여야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중부신문도 이 같은 ‘동남4군’ 폐해(2020년 7월 7일자 3면 보도) 문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중부4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증평·진천·음성과 함께 중부4군 선거구으로 묶여 있다가 정치적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유불리에 따른 선거구획정)으로 보은·옥천·영동과 합쳐져 동남4군으로 묶였다.

하지만 괴산군은 남부3군과 별다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건설 및 확장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각종 행정 협의를 할 때는 증평·진천·음성 등 현행 중부 3군과 주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이다. 실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취임 2주년이 지나도록 괴산군수와 보은·옥천·영동군수는 단 한차례도 실무적인 협의나 회동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선거구 따로, 행정 협의 따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2015년 10월 인구 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인구 14만 명에 미달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충남 금산, 대전시, 경북 김천 등과 맞대고 있으나, 인접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단체와 선거구를 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괴산군을 끌어다 꿰맞추면서 촉발됐다.

당시에도 괴산이 고향인 경대수 의원 등이 “괴산군을 남부3군에 편입한 선거구 획정은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며 “남부3군에 괴산을 편입한 획정안은 농촌의 지역 대표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 통폐합”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정략적 선거구 획정으로 21대 총선에서 경대수 후보가 자신의 고향과는 무관한 증평.진천.음성에 출마해 진천이 고향인 임호선 후보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촌 특성 및 교육·문화·경제생활권, 주민 정서, 지리적 동질성 등을 면밀히 따져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당이나 특정 권력의 입맛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는 반복하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문화 선진화 및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선거구 획정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기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면서, 그가 분할한 선거구의 모양이 마치 전설 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성해 만들어진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