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미화 3만 달러를 돌파한 3만 1000달러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추산이다. 인구는 이미 5000만 명을 넘었으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만이 속한 ‘30-50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강국(强國)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정말 행복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고용참사를 불러오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기대와는 정반대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너나없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한국의 행복지수는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57위로 조사됐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2010∼2012년 41위를 차지한 이후 거의 매년 뒷걸음쳤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경제가 더 성장해도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는 이론인 ‘이스털린의 역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돈을 좀 더 번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

당장 정부가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호언했지만, 쏟아지는 스팸 문자나 스팸 메일도 때려잡지 못하면서 어찌 선진국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열심히 차단하고 열심히 지워도 매일같이 쏟아내는 놈들이야말로 호환마마보다 불량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스팸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그들을 보면 대한민국에는 과연 ‘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무법천지가 다름없다.

대한민국에는 또 왜 그리 돈을 빌려주겠다는 인간들이 많은지 그것도 의문이다.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해도 왜 그렇게 친절히(?) 전화질을 해대는지 알 수가 없다.

060,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차단하니 아예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돈질을 해대니 귀찮아 욕지기가 절로 나온다.

필요한 사람이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면 될 일인데 발기부전치료제를 사라고 발광(發狂)을 떠는 미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한 정신병자의 망나니짓도 뿌리뽑지 못하면서 법치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며 어떻게든 남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그런 광자(狂者)도 처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찌 ‘국민 행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미치광이와 다름없는 그들의 질주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양태는 ‘오불관언(吾不關焉)’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미지근한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들이 벌이는 악덕상술이 그들에게 한낱 돈벌이가 될지 모르지만 당하는 국민에겐 말 그대로 고통일 뿐이다. 그런 망나니도 때려잡지 못하면서 나라가 바로 서길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미치광이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 (敗家亡身)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불량 스팸을 보내는 그들의 광란을 막을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선량한 정치는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제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부터 해결하고, 국민 행복을 얘기하길 바란다.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민생이 중요한지 왜 모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