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공포로 인식될만큼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없는 충남’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 35.3%(9만 8571톤) 감축을 목표로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할 8대 전략은 △에너지산업연소 관리(6개 사업) △산업부문 저감대책(7개 사업) △이동배출원 관리(8개 사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임(2개 사업)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6개 사업)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4개 사업) △교육 및 홍보(4개 사업) 등이다.
◆ 각각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저감대책 추진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저감 대책을 각각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제조업연소(16.0%), 생산공정(15.2%), 비산먼지(12.3%), 도로이동오염원(9.6%) 순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석탄화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민감계층에 대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환경정책협의회’, 충청권 4개 시‧도 미세먼지공동대응 협의체에 참여해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장쑤성과의 환경행정교류회 확대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먼지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2위’, 악명 떨쳐야 할 충남!
충남도는 지역 내에 석탄화력이나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곳이 밀집해 있어 이러한 특성에 맞는 상시적인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비상저감 조치 발령의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과 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약 3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별회계 또는 미세먼지 관리기금 설치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재원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중점 지원돼 다양한 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굴뚝자동측정기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대비 22.9%를 차지, 전국 1위의 불명예을 안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나 방지시설 개선 지원, 주민건강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확대 조치도 필요하다. 도는 이미 양승조 지사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 30년인 발전소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 위원회’, 앞으로의 역할은?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사각지대 없는 상시 미세먼지저감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의 공동체 의식 확산 및 과제추진 자문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 위원회’를 발족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도민, 지자체 관계자 등 131명으로 출범한 더 행복한 충남 위원회는 충남도의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제언,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 국제 및 남북교류 협력 자문, 그밖에 교육‧홍보, 연구개발, 공익적 스타트업, 공모전 추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총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는데, △기획정책분과에서는 미세먼지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시행계획 자문 및 정책성과 평가를 담당하며 △연구사업분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발굴, 국제교류 자문, 스타트업 지원 등을 맡는다. △거버넌스분과에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민관협력사업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담당하며 △생활환경분과에서는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자문, 집중관리구역 지정지원을 맡고 △홍보분과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도민홍보 및 자문, 공모전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도민 김민주씨는 “더 행복한 충남 위원회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행정부에서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발굴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이 전국에서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한 곳인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충남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