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 정비구역 재량권 남용 아냐"…청주시 항소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법이 지난달 4일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1심 법원이 '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시는 법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시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법률에 따라 찬반 투표를 했고, 이 투표에서 주민 53.7%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가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유권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0월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