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의 위한 서울출장 원칙적 금지…관계부처 정례회의도 세종서"
내년부터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의 장·차관은 서울 집무실을 쓸 수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개최토록 함으로써 세종 중심 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면서 꼭 필요한 출장을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고 회의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 행정 비효율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부처들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인근 마포, KTX역이 가까운 용산이나 서울역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수서고속철도(SRT)역 등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 장·차관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월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내면서 더부살이 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