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끝이 아니다’
조국 사퇴 ‘끝이 아니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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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6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 한국 사회는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했다.

검찰 개혁과 공정성 회복이란 가치가 충돌하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6일 만에 끝났다.

문제는 조국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안팎의 각종 지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잇단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여전히 불장난에 여념이 없고, 일본 아베 총리의 혐한(嫌韓) 행보도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고의 우방이라 여겼던 미 대통령 트럼프도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액을 높여야 한다고 으름장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냉랭하다. 민생과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등 모두가 엉망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급기야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취임 후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북한의 비핵화 등 잇단 악재 속에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나라에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조국 한 사람뿐이냐는 외침을 간과한 책임도 크다.

이제 양분된 민심을 통합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다.

그 바탕이 ‘공정성 회복’에 있다는데 이견은 없다. 조 장관 가족의 위선과 반칙, 특권을 보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한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껴야 했던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조 장관 사퇴만으로 상처받은 민심이 제대로 치유되기는 힘들다. 상처가 워낙 크고 깊어 언제 회복될 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퇴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되새기고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검찰개혁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독단적인 국정 운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진보진영과 핵심 지지층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와 권력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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