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급하긴 급했는가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꺼져가는 경제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사람들’ 때문에 참혹한 삶을 살았다. 두 패로 나뉘어 머리끄덩이와 멱살도 잡았다. 2018년엔 ‘김정은’과 ‘트럼프’, 2019년에는 ‘아베’와 ‘조국’이 혼을 뺐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린(김정은) 놈이 1년 넘게 갖고 논 느낌’이고, ‘어른(아베·조국) 같지 않은 자의 땡깡에 놀아난 느낌’이다. 더더구나 ‘조국’은 비루먹을 진영 논리로 ‘두 조국’을 만들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저토록 ‘비열한’ 포유류들을 보지 못했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도 옳지 못하니, 어느 편도 승리자가 아니다. 언제까지 ‘사람’에게 놀림 당하고 ‘사람’의 놀림감이 돼야 하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경제가 숨만 간신히 유지한 채 그림자만 삼키고 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며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오고 있다. 디플레이션(D공포)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아니다. ‘D공포’에 빠지면 소비 혈맥이 막힌다. 물건 살 사람이 적으니 물건이 남아돌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다. 물건 값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찍어낼 공장은 없다. 당연히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일자리는 없어진다. 월급을 타야하는데 돈 받을 곳이 사라지니 가계 경제가 마비된다.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살수도 팔수도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이는 1999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위기와 비견된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 갚을 돈이 없고, 빚을 내야하는데 빚낼 외환이 없으니 국가부도 위기가 되는 것이다. 2019년, 10년 간격으로 찾아오는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고용률이 최악이다.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만명 늘었다고 공표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지난해 고용대란에 따른 기저효과와 혈세를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낸 장밋빛 수치다. 제조업 취업자는 또 11만명이나 줄어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40대 취업자는 17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37만명이나 늘었다. ‘청년’대신 ‘노인’ 일자리다. 소비자물가 하락도 1960년 통계작성이후 사상 처음으로 공식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3저 현상(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은 턱밑까지 쳐들어와 ‘돈맥경화’를 부추긴다. 희망적인 경제지표가 없다.
▶왜 진작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한국갤럽 조사 기준)가 39%로 나왔다. 취임 초 80%대 지지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지지도 4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레임덕 기준인 대선득표율(43%)보다 낮은 수치다.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도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이었다. 청와대는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표정은 일희일비중이다. 참모진 개편, 쇄신을 위한 개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반등 처방전’을 만들고 있으니 그렇다. 왜 진작 경제를 챙기지 않았을까. ‘조국’을 챙기면서 왜 국민들은 내팽개쳤을까. 너무 멀리 간 느낌이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