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교원폭력 학생 일벌백계 기준 적용해야”
충남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이종화(홍성2·교육위원회) 의원은 18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학생 수업방해 실태조사 결과 및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4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50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교육현장에서 반복적인 수업방해 학생 수도 올해로 도내 전체 4790명이나 됐다.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천안과 당진은 중학교, 아산과 서산은 초등학교 비율이 높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교원 폭력 학생에 대해 일벌백계 기준을 적용,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 역시 중요한 만큼 무너져가는 교권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