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오늘 결정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의안 순서는 대략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은 국회의장 등과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본회의 상정 후 실제 표결이 진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전략을 변경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나재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