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센터 설립추진단 운영비·민속박물관 이전용역비 등 반영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도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이 될 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시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해 8357억원이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3407억원)를 제외한 세종시 관련 국비예산은 495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3817억원)보다 29.7%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1602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됐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용역비 3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운영비 4억원도 반영됐다. 이밖에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사업비 50억원이 증액 반영됐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1억원,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8억원,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120억원,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227억원 등이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로써 세종시는 2020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2019년 6814억 원 보다 22.6%(1542억 원) 증가한 총 83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상당수 확보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시정3기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그동안 시는 정부예산안에 제외된 주요사업 중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을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이해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산심사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만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내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을 보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돼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립박물관 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종시 설립이 확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와 관련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설립추진단 운영비 4억 원이 반영됐다. 설립추진단 운영비 확보를 통해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세종시 설립이 원활히 추진돼 글로벌 행정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 3억6000만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됐고,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사업비 50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 출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3기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청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겠다는 제도적인 약속인 만큼 대외적 의미가 크다"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7년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디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 사업이 국회 예산소위에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50만 충청인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관련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진통 끝에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반영됐지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세종의사당 규모와 이전 시기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