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 집값 3년새 3억 올라…文정부 30개월 중 26개월 상승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진정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부호를 찍는 국민들이 많다. 더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분석결과 청와대 참모들조차도 ‘불로소득’의 특혜를 보고 있었다.
경실련은 11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은 모두 743억 원이다. 이는 서민이 일 년에 2000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6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청와대지만 참모들 2주택자는 2017년 11명에서 올해 13명으로 2명 늘었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은 2명에서 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해 신고가액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000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000만원(52％) 증가했다. 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다.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10억7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6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9억10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원(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 기간 재산이 2배 이상 늘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 전실장의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가격은 현재 19억4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재건축 단지인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월 9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무려 116%나 올랐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도 2017년 11억5000만원에서 현재 15억9000만원으로 4억원 넘게 올랐다.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가 무려 10억 7000만원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1년 만에 논란됐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되파는 과정서 8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부동산정책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인사들조차 부동산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무슨 정책이 통하겠느냐는 것이다. 아홉 번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정책이 되레 역효과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