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만18세 유권자 선거교육·운동기준 알리기도 ‘숙제’
4·15총선은 여야의 명운을 가를 한판승부다. 총선 결과 여의도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간은 촉박한데 바뀐 선거법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점은 법적으로 이미 9개월 가까이 경과한데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한계시한까지 임박해 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국외 거주자명부 작성일인 2월26일(D-49일) 전에는 확정돼야한다. 특히 세종시 분구 확정 문제도 시급하다.
여기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넘겨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까지 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경우 2004년 17대는 37일 전, 2008년 18대 47일 전, 2012년 19대 44일 전, 2016년 20대는 42일 전에 이뤄지며 지속적으로 ‘지각’,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총선부터 만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만 18세 유권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 전국 약 1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투표권을 갖게 될 ‘학생 유권자'의 수가 3배가량 많다. 충청권 새내기 유권자는 일반고와 특수학생(장애) 등을 포함해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전 4800여명, 세종 900여명, 충북 4644명, 충남 6132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할 공약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선거 전략의 수정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또한 출마자별로 정부나 선관위 차원에서 발표할 학생 투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과 만 18세 유권자 등장 등으로 인해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 정책선거가 실종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갈이와 새얼굴 영입으로 인지도가 부족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생들의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시·도교육청별 TF팀을 꾸리고, 공동선거교육 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께는 교육부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학교에서 선거운동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교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장과 정계 개편도 승패를 가를 변수로 거론된다. 이 선거법이 적용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맞불 작전 가능성도 있다. 각 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전 범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마련돼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이 한데 뭉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 연합 공천을 통해 보수진영 선거연대를 꾸리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