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첫 타깃은 '집값담합'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첫 타깃은 '집값담합'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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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 2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토부 별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았고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당분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3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조사 영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집값담합이 국토부 대응반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집값담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대응반 출범 전부터 국토부에 10여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담합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대응반은 이들 단지의 담합 행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고 내주 중에는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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