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체·文대통령 탄핵 ‘코로나 장기화’에 민심 들끓는다
신천지 강제 해체·文대통령 탄핵 ‘코로나 장기화’에 민심 들끓는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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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시키자” 국민청원… 5일만에 106만명 동의
‘문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26만명 넘겨…취임 후 두번째
청원자 “우한폐렴 사태 대처, 중국 대통령 보는 듯”
20일 대전시 용문동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 제공
20일 대전시 용문동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와 신천지예수교회를 성토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집단감염의 매개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28일 현재 신천지 관련 동의자수는 5일만에 106만명을 넘어섰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126만명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20만명만 넘으면 청와대가 응답해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188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는 614명으로 전체 환자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501명(56.1%),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113명(12.7%)이다.

지난 22일 청원된 신천지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 기록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 183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해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원 게시판에서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모두 처벌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 등의 청원 글들도 올라와 각각 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76만1833명의 동의를 받고서 마감되면서 청와대는 답변 시기와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이 종료된 후 한달 안으로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28일 현재)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28일 현재) 캡처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25일 20만명에서 26일 현재 61만명이 동의를 해 하루만에 세배이상 증가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한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에 올린 청원에서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한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편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96만9624명이 동의해 '조국 사태' 때 둘로 나뉘었던 대한민국 분열 양상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으며,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을 공개하며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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