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 750명 중 248명…3채 이상 소유자도 52명
청와대와 정부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정작 참모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이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248명도 다주택자였고, 2주택자도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2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뒤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동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반포동의 아파트 가액은 1년 새 1억2900만원이 올라 5억9000만원이다. 홍 부총리 역시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자신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에 6억1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에 1억6100만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로, 분양권의 경우 이미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반드시 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에 나타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청와대와 정부의 ‘솔선수범’이 구호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일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본부를 비롯해 그 산하기관에서는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4주택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최 사장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과 대구시 달서구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고, 대구 남구의 단독주택과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도 보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