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국회의원 후보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이행계획 제시 촉구
세종갑·을 여야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 자처하며 대결
4·15총선 세종시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첫 정책을 입안한 뒤 현재 여당이 선거 불패를 이어오면서 ‘민주당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른바 ‘세종시 설계자’를 투입하고 대여(對與)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2석으로 늘어난 세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하지만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들은 먼지만 쌓인 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급기야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각 정당과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지부진하자 세종지역 4·15총선 후보들도 일찌감치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세종갑에 출마한 홍성국 후보는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고 세종시가 잘돼야 균형발전 등 한국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을 강준현 후보는 ‘개헌을 통한 완전체 세종시’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실현하고자 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집약한 결정체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세종시 설계자’라 불리는 미래통합당 세종갑 김병준 후보는 “제2의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는 현 헌법 체제에서도 가능하다”며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보고만 있기 힘들다”고 정부 여당에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당 세종을 김중로 후보도 ‘명품 행정도시 세종시 완성이 마지막 소명’이라며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다. 이를 위한 큰 그림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완전 이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