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취임 석달여후 정의원 남편 친구 부인 명의로 개업
‘페이퍼컴퍼니’로 세금탈루 의혹… 경찰, 성역없는 수사 착수
영동군의회 정은교 부의장이 경로당 생활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와 올해 86개 경로당에 설치한 노래방기기의 상당수를 특정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이에스 컴퍼니’라는 회사는 영동군 심천면 옥계길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밝혀졌다.
▶보도 내용은 중부신문 홈페이지에 '녹취록'을 포함해 상세히 실렸습니다.
특히 이 집은 정 부의장의 남편인 최모 씨의 친구인 박모 씨의 집으로, 제이에스 컴퍼니는 정 부의장이 의회에 입성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 10일 박 씨의 부인인 김모 씨 명의로 개업(사업자등록일 2019년 2월 7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제이에스 컴퍼니’가 노래방기기를 판매하는 매장이나 상가(商街)가 아닌 일반주택으로 밝혀지면서 애초부터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형태(사업자등록증)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한 이윤 착취를 위해 주민의 귀중한 세금을 빼돌리기로 작정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중에는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내고, 전시·판매하는 매장이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경로당에 설치해 그 차액이 엉뚱한 주머니로 새 나간 것도 부족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까지 탈루한 게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경찰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과 의회, 읍·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정 부의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1억 9188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설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납품가격과 실체 등을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부의장이 지난해 용산·학산·용화면 등 38개 경로당에 총 9588만 원을 들여 설치한 노래방기기와 올해 9600만 원을 들여 양산·양강면 등 48개 경로당에 설치한 노래방 기기의 상당수를 특정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하게 된 경위,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해 22개 경로당, 올 상반기 20개 경로당에 총 42개의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제이에스 컴퍼니’가 사실상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지면서 얼마만큼 금액을 부풀려 기기를 납품했는지, 그 대가로 뒷돈이 오가지는 않았는지 등 ‘의원건의사업비’의 적나라한 폐해도 수면 위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부신문이 대전과 영동지역 매장과 전문업체를 통해 정 부의장이 경로당에 설치한 똑같은 사양의 노래방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앰프와 분리형케이스, 유선 또는 무선마이크, 대형리모컨, 노래책, 탬버린, 기타 자재 등 최고 사양을 모두 적용해도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160만~18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정 부의장이 주도해 영동 각 읍.면 지역에 설치한 노래방기기의 상당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통됐다는 점에서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군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 지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야 할 의원이 주민 숙원사업을 핑계로 군민의 귀중한 예산을 빼돌리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허투루 예산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건의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심천면 금정2리 경로당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준 뒤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은 오히려 노래방기기를 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민 A(심천면 금정2리) 씨는 “우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 데도 노래방기기를 가져와 ‘뭐하러 시끄럽게 노래방기기를 들여놓느냐’며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한 적이 있다”며 “그런 데도 굳이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때부터 이미 수상쩍다는 생각을 떨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