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재론에 주춤…先세종의사당 後행정수도론
민주당 지역순회 토론회 시작…정기국회 내 특별법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주춤해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수도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더구나 사상 최악의 수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수도 서울 이전 과연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오 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가 국회에서 수도 이전 반대 세미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비슷한 취지의 행사가 열린 것이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낸 이석연 변호사는 기조 발제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을 다시 하려면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 넣어서 국민 판단을 받든지 최소한 대통령이 국회에 와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의 방식이나 이전 대상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여야 특위를 구성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 TF 소속 이해식 의원은 “국민투표라든가 개헌 방안은 제외하고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만 이전대상으로 하고 청와대는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라며 “이 역시 야당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9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종합토론회를 연 뒤 24일 부산·울산·경남, 27일 서울, 다음달 2일 광주, 11일 대구·경북, 23일 인천, 22일 제주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가칭)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행정수도 이전 국회 특위를 두 달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개헌과 국민투표 등 다른 방안 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데다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관 토론회에 출연한 이 후보는 “수도가 서울이란 점은 분명하기에 야당이 프레임을 씌우는 천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여야 의견 접근을 통해 세종의사당 등 합의되는 것부터 이행하자”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의 신호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도 “김 후보 의견에 동의하며 행정기관과 국회를 넘어 사법기관 이전, 지방 거점 대학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사법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先) 의사당 이전, 후(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을 의미한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이 연 128억5274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 중 국회에서 쓰는 출장비는 8714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127억6559만원은 모두 세종에서 근무하는 행정부처가 부담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횟수는 86만9000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3월 세종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정부세종청사 21개 정부 부처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5.8%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