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강공 드라이브 여전…“행정수도 완성 위해 초당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완성)론이 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정기국회를 맞아 다시 한 번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마무리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공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先) 세종의사당 후(後) 행정수도 완성’을 투 트랙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언급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세종 국회의사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지역 현안을 책임지고 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고 예산 편성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 기획분과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으로 건립 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도 합의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가동,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첫 삽을 뜨고, 김대중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군 밭에서 여야 모두의 힘으로 균형발전의 열매를 맺자”고 했다. 우 의원은 또한 “행정수도 완성 이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하고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되며, 국회를 4차산업혁명의 캠퍼스로 만드는 등 기술과 혁신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현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8만 명인데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50%대로 올라섰다.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쏠림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변화가 없었지만 2017년 0.1%포인트 증가했고, 2018년 이후는 0.2%포인트씩 확대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흐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하게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올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최종 과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