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반발 ‘풍전등화’ 대전권 정·관계 "균형발전 역행"
중기부 세종 이전 반발 ‘풍전등화’ 대전권 정·관계 "균형발전 역행"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10.2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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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들 “명분 없는 중기부 대전→세종 이전 불가”
일부서는 ‘혁신도시 지정↔중기부 이전’ 빅딜 의혹도 제기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제공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대전구청장협의회)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 세종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중기부 세종 이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역행하고 명분도 없는 시도라고 규정지었다.

구청장들은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지, 비수도권 공공기관까지 세종으로 집중하자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세종은 승용차로 30분 내 공동 생활권인데, 물리적 거리로 인해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 주장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정부대전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대전청사 입주 이래 22년을 함께해온 지역민을 배제한 중기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시 인구와 산업의 유출을 수반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수도권 제외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도시가 대전이므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점을 들었다.

중기부가 위치한 대전 서구의회도 성명을 내고 “중기부 세종시 이전 계획은 최근 혁신도시 지정으로 성장 속도를 내는 대전시를 넘어뜨리는 꼴”이라며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이는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이전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협업’이다. 핵심 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이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부처 간 협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걸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을 ‘빅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청와대 한 비서관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그 비서관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다른 지역들이 반대하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혁신도시-중기부 이전 빅딜 음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대전시당은 "박영선 장관만의 의견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중기부를 대전에서 빼내 가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준비돼왔다"며 "대전 국회의원들이 해당 장관 등을 만나 중기부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지 걱정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타 혁신도시와 형평성 면에서 당연히 추진돼야 했던 일"이라며 "혁신도시를 대전에 선물 주듯 내줬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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