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물량 불만 높아지는 등 계층 갈등 발생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로또 청약'이라는 불리는 세종시 청약시장이 여지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마친 행복도시 6-3생활권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8만 500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세종지역 외 무주택 세대이거나 1주택 세대주 청약이 가능한 '기타지역'에 전국에서 청약자들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단지가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과 분양가 상환제 등으로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돼 청약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리첸시아파밀리는 39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 1464명이 몰려 평균 1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자 수(1만 3382명)까지 합산하면 총 8만 4846명에 이른다.
H2블록은 218가구 모집에 4만 8266명이 신청해 평균 221.4대 1, H3블록은 172가구 공급에 2만 3198명이 몰려 평균 13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H2블록 전용 90㎡A 기타지역(2099.9대 1)에서 나왔다. H3블록 90㎡D 기타지역(1976.0대 1)와 H2블록 100㎡A 기타지역(1650.0대 1), 90㎡B 기타지역(1035.0대 1)에서도 네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무원 등 이전 기관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은 H2 블록 경쟁률이 5.8대1, H3 블록이 4.6대1에 그쳤다. H2 블록 생애 최초 경쟁률과 비교하면 10.5배 차이다. 특별 공급 청약 결과에서는 H2 블록과 H3 블록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16.9대1, 9.4대1을 기록했다. 공무원 특별 공급은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 일반 특별 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60 대 1을 기록했다.
'청약광풍'이 뜨거웠던 지난해 세종시의 평균 경쟁률은 153.3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연차적으로 이전기관 특공 물량을 줄여가겠다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입장이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약 당첨자를 뽑고 나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하지만, 타 지역과는 달리 행정도시만의 공급방식(이전기관 특별+일반 특공+일반 공급) 때문에 특별하지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