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혁신안, 개발이익·공공성 문제 빠져”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을 20% 이상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 명 수준인 인력은 대략 1000명 선이 된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키로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부실회사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이나 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핵심 유휴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면서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