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이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약속하면서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79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현재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전국,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3%, 0.4%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세종시는 7월 넷째 주부터 –0.09%, -0.06%, -0.15%, -0.06%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는 그동안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19년 11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79주간 5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12.03%, 12.48%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세종시를 찾아 “청와대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국가행정기관은 세종과 충남 일대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을 새 수도로 선택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세종시 건설 취지대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 30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예정 부지를 찾아 국회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집권하면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급 세대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타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기타지역이란 세종시에 살지 않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말한다.

하지만 특공 폐지 후 지난달 말에 있었던 세종시 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 84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99.7대1을 기록했다. 84㎡형 P타입의 기타지역 경쟁률은 2474대1로 세종시 출범 후 최고 경쟁률이다. 이 아파트 청약자의 85%는 세종시민이 아니다. 공무원 특공 폐지로 그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면서 분양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자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에 이르던 특공 지분을 세종시민(1년 이상 거주)과 기타지역 주민에게 똑같이 나눠 줘 세종시 외 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25%에서 50%로 늘었다. 일반 분양은 전매 제한이 4년이어서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후 1~2년이면 처분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무주택 비율은 46.5%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세종시의회가 31일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18명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당초에는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대전과 충남·북 주민들로 채워지면서 심각한 '충청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외 조항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도 지난 5일 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비치고,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고 있다”며 “특히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기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투기를 막는다고 한 게 전국 투기장이 되면서 더 과열되는 모순을 낳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거주가 목적인만큼 기타지역 분양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