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아픈 오리)은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들의 권력 누수(漏水)를 말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레임덕은 숙명처럼 따라온다. 현재 권력보다 미래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져 한마디로 ‘영(令)’이 안 서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4~5년차를 맞으며 모두 레임덕 전철을 밟았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인데도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은 12%,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27%였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인기를 공고히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국정능력이라기보다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과 문빠(극단적 지지층 文의 ‘빠’)들 공이 크다. ‘문빠’들은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자들이 있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다. ‘공격 좌표’를 찍고 무차별 신상 털기와 악플, 문자 폭탄 테러를 가한다. 한번 당해본 인사들은 문빠를 ‘히틀러 추종자’, ‘문화대혁명 홍위병’이라며 학을 뗀다. 이런 문빠들의 비정상적인 폭력성에 대통령은 침묵하고 묵인한다. 이제 문빠는 기형적인 또 하나의 권력이 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괴물’이 됐다.

여기에 180석에 가까운 ‘거대 공룡’ 더불어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완전히 장악해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폭망, 인사 폭망(인사청문회 33번의 야당 패싱), 내로남불 전횡, 소득주도성장 완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갈등, ‘별동대’ 공수처 신설, 입법 독주, 핵심 지지층의 도덕적 해이, 공정과 상식 위배, LH 사태, 고용시장 절벽, 코로나 4차유행과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등에도 당정은 패거리정치를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25번 모두 실패했다. ‘정치중립’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2월(대선의 해) 탈당, 김대중 대통령의 2002년 5월 새천년민주당 탈당 사례가 반면교사다. 김영삼 대통령 또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1997년 11월 당적을 정리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이낙연 경선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 대권후보에 올라있다. 이들 모두 친문(문재인)계는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견고하다보니 둘 다 현직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과(功過)를 논할 때 공(功)만 얘기하고 과(過)는 접는다. 만약 이들이 대권을 잡게 됐을 경우에도 ‘문(文)’ 밖을 서성거릴 것인가. 그 반대다. 여당의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대통령 존재감만 더 또렷해지는 현상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문 대통령의 인기는 독일까, 득일까. 지지율은 임기 말 역대 최고를 기록할지 몰라도 성군(聖君)으로 회자될 가능성은 적다. 적폐청산·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정책은 과거에 머물렀고 국민은 좌우로 갈라섰다. 5년 내내 북한에게 갖은 욕을 먹으면서 질질 끌려 다닌 ‘굴욕의 평화 쇼’는 가관에 가깝다. 국민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조국(개인)에게 빚을 졌다며 사과하는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비상식에 가깝다.

끝장 난 경제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경제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다. 코로나(방역)를 핑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경제 밖’으로 밀어낸 K방역의 실체는 무엇인가. 언론의 취재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은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도 회피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변인 메시지로 끝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가장 권위 있는 조정자이자 종국적인 결정자가 대통령 아닌가.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해결해야 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를 방기(放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000조원의 국가부채···. 실컷 퍼주고 차기 정권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은 그야말로 무능이다. 방미를 달가워하지 않는 의중을 알고도 방탄소년단(BTS)을 대동하고 유엔총회에 달려가 춤(안무)까지 추는 퍼포먼스는 서글프기까지 하다.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는 말이 웃프다. 뜬금없는 종전선언과 뜬금없는 개고기 식용 금지 발언은 또 무어란 말인가. 대선을 앞두고 1000만 반려(犬)인을 겨냥한 매표(買票)라는 의구심까지 든다. 종전선언 하던 그날,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

대통령 지지율 40%는 ‘가요톱10’의 인기순위가 아니다. 나머지 60% 민심은 안중에도 없나. 노벨상을 수상한 저명한 사회과학자 사이먼(Herbert Simon)은 ‘리더는 마지막 말(last word)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리더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지지율 뒤에 숨어 레임덕보다 더 심한 데드 덕(Dead Duck:죽은 오리)을 즐기는 대통령은 ‘님토(Not In My Term of Office·NIMTO:현 정권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대중에게 인기 없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결말이면 이명박·박근혜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 5년간의 업적이 보이지 않고 김정은과 조국만 생각나는 이 ‘찬연한 슬픔’은 무능력, 아니면 무책임이다. 지금은 인기관리, 어장관리 할 때가 아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국민은 ‘뒷방정치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대통령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