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 하게 됐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등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4일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알아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본회의 통과 의미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린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는 7550억원과 부가가치 유발 1421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2823명, 임금유발은 1468억에 대해 밝힌바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 1조4000억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7년 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한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빠르면 2027년에 중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게 되며,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행복도시 건설 계획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이로 인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께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 세종시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세종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인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 1000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 집값 안정을 꽤해 나갈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기, 조치원 일대 1만 3,000호 건설계획을 활용하면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발돋움 하게 될텐데 추진계획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 보면, 늘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굳이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외치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등도 균형발전 선도도시인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청와대 이전 관련해 2012년 1월 국회분원 공약을 내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 건립도 같이 제시했다. 현행헌법 하에서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역시 주역은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 들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있기를 바란다.”